📑 목차
소득이 적은데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부동산·임차보증금·자동차와 부채가 함께 반영되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소득만으로 결과를 예상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탈락 통지서를 받았다면 선정기준액만 보지 말고 공단·지자체가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통지서의 산정내역과 실제 재산이 다르면 증빙을 준비해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기초연금 공식 안내
대표적인 탈락 원인
| 원인 | 확인할 내용 |
|---|---|
| 근로·사업·연금소득 | 공제 적용 후 소득평가액 |
| 금융재산 | 예금·보험·증권과 최근 변동 |
| 부동산·보증금 | 공시가격·임차보증금·지역 공제 |
| 자동차 | 차량가액과 예외 인정 여부 |
| 부채 | 인정되는 금융기관 부채와 증빙 |
통지서 검토 순서
-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공적이전소득 반영액을 대조합니다.
- 부부 금융재산과 부동산이 빠짐없이 합산됐는지 봅니다.
- 상환 중인 부채가 인정자료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한 재산이나 명의변경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문의합니다.
재신청과 이의신청을 구분하세요
심사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통지서의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후 소득·재산이 변해 자격 가능성이 생긴 경우에는 재신청 또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산을 가족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하면 처분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어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차량가액과 유형,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은 모두 재산에서 빼주나요?
인정되는 부채 종류와 증빙 요건이 있으므로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재산 또는 기준이 바뀌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며 이력관리 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참고자료
※ 선정기준액과 세부 계산기준은 해당 연도 공식 지침을 적용합니다.
반응형